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15일 발표됩니다.

이경태 기자>

정부의 강력한 집값안정의지로 수도권의 부동산 매수세는 확연하게 위축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아파트 가격상승은 단방에 내려가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예전 집갑 상승이 중대형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소형주택까지 오르면서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급에 대한 불안심리와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는 사회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공급량 확대와 투기단속에 집값 안정의 사활을 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 역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낮추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택지지구에만 간접적으로 손을 대는 방식을 벗어나 정부가 직접 시장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또 용적률 상향조정과 녹지비율 감소에 따른 고밀도 지구 건설 추진은 분양가 인하와 공급량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의 25%를 차지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지자체나 정부가 집행하기로 한 대목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동안 건설회사가 부담해오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면 정부는 분양가를 20~3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중반께 구체적인 기반시설부담금 비율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대 65% 까지 올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낮추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의 공급대책들은 시간을 담보로 하는 만큼 이번 대책에는 단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강력한 대출금융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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