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3백여명을 조사한 결과 소득의 절반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계층이 과거보다 더욱 다양해지는 양상이라고 합니다.

Q> 이번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 번째 세무조사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A> 국세청은 조금 전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 및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362명에 대해 벌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균적으로 연간 14억2천만원을 벌었으면서도 7억3천만원만 신고해 소득의 48.7%에 해당하는 6억9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 362명을 살펴보면, 기업자금을 변칙유용하거나 탈세한 재산가가 99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가가 17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조사대상당 평균 6억8천만원, 총 2천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Q> 그런데 이번 조사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외에도 탈루 계층이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A> 이번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대리인을 내세워 명의변경을 자주 하는 유흥업소 운영자, 고액과외 또는 입시학원, 고금리 사채업자 등 탈루 계층이 갈수록 다양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각종 프랜차이즈 업종 대리점들의 탈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조사했더니 250여개 가맹점들이 점포당 6억5천만원씩 모두 천633억원의 소득신고를 누락해 이번에 793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3차 조사에 이어 11월6일부터 고액탈세혐의자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집단상가 등 312명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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