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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FTA 4차 협상, 난항 속 일부 진전
한미 FTA 4차 협상이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번 협상은 양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섬유와 농산물 등 양국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Q> 27일 4차 협상이 모두 마무리 됩니다. 먼저 이번 협상의 주요 성과부터 정리해볼까요?

A> 일부 회의가 중단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4차 협상은 앞으로 남은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기반은 구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는 상품분야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공산품 천여개의 개방시기를 조기에 즉시철폐한다는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향후 협상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갑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섬유와 농업 분야에서는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섬유는 미측이 관세 개방안의 추가 수정을 꺼린 데다 원사까지 생산해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해주는 얀포워드 방식를 고수하면서 회의를 일찍 접었습니다.

반대로 농업의 경우는 우리측의 수정 개방안에 미국이 불만족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는 농산물 품목의 즉시 관세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북한 핵실험의 후폭풍으로 인해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논의조차 안됐습니다.

Q> 핵심 쟁점에서 큰 진전이 없음에 따라서 연내타결이 불투명한 것이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죠?

A> 양국 수석대표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협상 타결의 목표 시한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릴 5차 협상부터는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빅딜`이 시도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서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업과 섬유가 이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의 협상이 서로의 속내와 약점을 떠보는 과정이었다면 5차 협상부터가 진짜 협상인 셈입니다.

한미 양국 수석대표는 27일 오후 최종 브리핑을 갖고 회의를 정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