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4차 협상, 26일 상품과 무역구제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중 7개 분야의 논의가 끝나 사실상 이번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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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협상 나흘째, 상품과 무역구제, 의약품 등 7개 분야의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난항이 거듭됐던 상품 분과는 오전에 다음 협상을 위한 준비를 논의하고 협상을 최종 정리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서비스와 무역구제 등의 분야에서 입장 차이를 정리하는 막판 조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협상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반덤핑 규제와 관련해 법적인 개정 절차 없이 개선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우리측 제시안을 놓고 양국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양자간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금융분과에서 미국은 산업은행의 특혜를 문제삼으며 공정경쟁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우리측 협상단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책 금융기관을 협정문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측 주장에 5차 협상에서 답변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선 가격대비 효과가 높은 약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우리의 약값 적정화 방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한미 양측의 요구사항을 서로 확인하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협상장 인근의 제주 중문초등학교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커틀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미FTA가 앞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FTA 마지막 날은 금융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등 5개 분야의 협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미 FTA 4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진전은 보이지 않았지만 5차 협상을 위한 기반은 닦아 놨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