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쟁점이 있는 분과 회의는 사실상 26일로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상품 분과는 미국이 관세 개방 폭을 확대하면서 일부 진전을 봤지만, 농업과 섬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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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별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마무리 된 이번 4차 협상에서 수확이 있었던 것은 상품분얍니다.
미국이 천여개 상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우리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공산품 분야의 관세 철폐 품목수가 비슷해져 균형을 이루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액수의 20%를 넘게 차지하는 자동차는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5차 협상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측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섬유와 농업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미국이 쇠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채소류 같은 품목의 추가 개방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이를 거부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협상을 끝냈습니다.
섬유 분야의 경우 미국이 요구한 세이프가드를 우리측이 거부했고, 미국은 얀 포워드 방식을 고수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얀 포워드 방식이란 원사까지 자국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원산지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장치입니다.
이제 이번 협상에서 명확히 확인된 양측의 입장차이를 기반으로 5차협상에서의 합의도출을 위해 세밀한 전략을 짜야할 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