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있었던 재경부 정례브리핑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27일 발표된 세입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뤘습니다.

Q> 27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1인당 조세부담액이 올해보다 2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28일 많은 신문들이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린다며 비판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28일 재경부 브리핑에서도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나요?

A> 28일 오전 있었던 재경부 정례브리핑에서 박병원 차관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데 상당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애길 했습니다.

내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일자리가 늘고 봉급이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많이 걷히는 것이다. 때문에 이 같은 증가추세는 오히려 반겨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봉급생활자가 유리지갑이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자영업자는 안내는 것이 아니라 봉급생활자들이 상황이 좋고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 차관은 또 세출예산은 정부가 지출권한을 갖는 것이지만 세입은 이만큼 거둬도 좋다고 하는 권한이 아니라 내년 세입예산을 전망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목신설과 세율인상은 없기 때문에 세입예산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세수증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덧붙였습니다.

Q> 이번엔 경상수지와 관련한 애길 해보죠.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적자를 기록한 것을 두고 만성적자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한 브리핑을 전해주시죠.

A> 박 차관은 7월과 8월.. 2개월 연속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적자추세로의 전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9월에는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최근 두 달의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자동차 파업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원유 도입물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크게 증가했던 불규칙 요인이 작용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는 통관수출입 차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일 것이라며 10월 이후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연간으로는 소폭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