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외환규제가 철폐되고 국가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제 조세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14일 서울에서 OECD 국세청장회의가 열렸습니다.
Q> 한명숙 총리가 직접 OECD 국세청장 회의 개막식에 참석했죠?
A> 한 총리는 개막식 치사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선진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세 분야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90년 대 말 이후 외환 규제가 철폐되고 국가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조세행정 분야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이번 OECD 국세청장회의가 세계 세정발전에 초석이 되고, 국제협력을 한 단계 앞당기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국 역시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세제 구축을 위해 조세 개혁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Q> OECD 국세청장회의, 조세 행정 분야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죠?
A>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에 관련된 공통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1년 OECD 기구 내에 조직된 국세청장급회의입니다.
OECD 30개 회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 10개 주요 비회원국 국세청장, 지역 조세행정기구, IMF와 World Bank의 소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명실공히 조세 관련 회의체입니다.
이번 3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국세청이 40주년이 되고 또 우리나라가 OECD 가입 10주년이 되는 해라서 이번 국세청장회의 개최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군표 국세청장은 OECD 국세청장회의 기간 중 미국과 일본 중국, 캐나다 국세청장과 양자회담을 연속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