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집 구하기가 힘들어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13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Q>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지역에서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승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A> 먼저 13일 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도권과 서울의 전세시장 가격이 전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들어 마포와 은평, 노원, 강남구 등의 전세값 주간 상승률이 0.2~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상승세가 20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세적인 상승이 아닌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가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해인 데다 쌍춘년으로 인해 신혼수요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10월 이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80년대 말과 외환위기 직후 등 공급부족 시기에도 전셋값 상승폭은 예외 없이 10월 들어 대폭 둔화된 선례가 있습니다.

또한 12월 종부세 부과와 내년 1월 2주택자 양도세 증가 등으로 매물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난 완화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Q> 그렇지만 시장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구요?

A> 정부는 서민 주거불안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1조6천억원으로 잡혔던 영세민 근로자 전세자금 지원액을 2조원으로 늘려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대상을 신용 1~8등급까지 확대하고, 9~10등급의 영세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 양도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 현장을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