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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산품, 공격적 협상으로 이익 극대화
이번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섬유 등 공산품 분야는 우리에게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미국의 방어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보다 공격적인 협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기자>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자동차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쟁점입니다.

미국은 현재 배기량 기준인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를 연비 또는 가격기준으로 바꾸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측 요구의 배경에는 자국 차량이 일반적으로 고배기량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측은 국산차를 비롯한 모든 차에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미국을 위해 바꿀 수는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자동차 표준을 정할 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자동차 표준 작업반` 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이 부분 또한 현재 운영중인 협의채널에도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물러 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가장 취약점인 섬유 부문에서는 관세양허와 원산지 규정이 쟁점입니다.

현재 8.9%인 섬유류 평균 관세율이 철폐되면 우리 섬유와 의류의 대미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미국측은 관세 철폐 이행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설정하는 등 자국 섬유산업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실 등 섬유 제품의 원료도 원산지 국가에서 생산돼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얀 포워드 원칙`에 대한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우리나라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조속한 섬유관세 철폐와 함께 얀 포워드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협상력을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