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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실거래공개, 호가 위주 거래관행 바로잡아

KTV 국정와이드

주택실거래공개, 호가 위주 거래관행 바로잡아

등록일 : 2006.08.28

언론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거래된 12만여 가구의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공개했는데 서울 강남 집값은 지난 3.30 대책 이후 평균 15%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언론에선 정부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사려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소나 시세정보 업체가 제공하는 호가 위주의 시세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실 매도를 늦추며 호가만 높이는 이른바 배짱매물이 시세를 끌어올리고 여기에 일부 매수세가 따라붙는 호가위주의 상승세가 지금까지 집값상승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공개되면 일단 가격 부풀리기 등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란 기대가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실거래가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3.30대책 이후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 평당 2109만원에서 1927만원으로 하락했고 5대 신도시 평당 가격도 1065만원에서 935만원으로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데 이 신문 보도에는 정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을 포함한 민간 시세조사정보 업체들은 같은 기간 5%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공개한 실 거래가와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시세정보 제공업체가 내놓는 시세는 중개업소가 제공하는 호가를 그대로 옮기는 때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왜곡시킬 소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신문 보도대로라면 정부가 공개한 개별단지 가격이 중개업소 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취재결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선 잠실주공 5단지의 36평형... 지난 4월 14억 4천 만원하던 것이 6월 13억 2백만원에 거래됐다는 실 거래가격을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의 도곡렉슬 50평형.. 지난 3월 23억원까지 치솟았던 실거래가가 5월 21억8천5백만원으로 하락한 뒤 거래가 끊긴 사실도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신문은 매매 당사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신고가격을 낮추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또한 실거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애긴데 사실 확인을 위해 부동산중개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일부언론에서 제기한 실거래가의 신뢰성 여부는 부동산 자료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매도자 중심의 호가 위주 거래관행을 바로잡아 집값 거품을 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