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사건과 조선노동당 사건은 사전기획에 의한 조작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한 국정원 진실위는, 이 사건들이 당시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용 사전기획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활용됐다.` 1987년 KAL858기 폭파사건과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공통점은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 발생하거나 발표된 초대형 사건이라는 점.

이로 인해 두 사건은 당시 정권에 의해 선거용으로 사전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용으로 사전 기획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두 사건 모두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이 같은 정황은 KAL기 사건에서 두드러졌는데, 진실위는 사건이 제13대 대선이 임박한 87년 11월 29일 발생함에 따라 사건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사건 발생 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활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위에 따르면 당시 안기부는 이른바 `대선사업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사건 직후인 12월 2일부터 이 사건이 북한의 공작임을 폭로하는 이른바 `무지개공작`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안기부 주관 아래 10개 기관이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도 사전기획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치적 활용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진실위는 수사 단서 및 착수 경위에 의심할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비춰 사전 기획에 따라 유리한 시점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의혹 제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발표 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진실위는 현재의 국정원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후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