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미국은 4가지 통상현안 중 특히 우리의 약값 재조정 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도중에 취소할 만큼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8일 방송된 PD수첩은 우리가 미국측에 양보하기로 사전약속을 했으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 주장은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같은 주장의 수혜자는 결국 누가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PD수첩의 의혹제기로 재차 불거진 이른바 `선결조건` 의혹.

의혹의 요지는 사전에 정부가 약값 재조정 방안 양보를 미국 측에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엔 풀리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미국측은 이른바 `협상의무`에 대한 양국간의 해석차이를 확인하는 정도 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사전 약속을 깬 것이라면 미국이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우리의 `선결조건` 논란을 미리 알고 있었단 점.

협상 시작 전부터 국내 언론에서는 `선결조건`의 양보 여부를 두고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들의 과민반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는 약속이 없었더라도 자신들이 과민반응을 보이면 여론이 마치 사전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일 거란 걸 계산했단 얘기입니다.

따라서 `선결조건` 논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 자충수를 두는 셈입니다.

협상 중에 보여준 정부의 대응도 PD수첩의 주장대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며 협상 마지막 날 4개 분과의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만약 사전약속이 존재했다면 정부가 이처럼 강한 태도를 보인다는 건 협상의 상식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측의 노골적인 불만 표시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은 별다른 논평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약값 재조정 방안을 비롯한 `선결조건`의 양보 주장은 무리한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3차 협상부터는 양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둔 지금 소모적인 의혹제기와 논쟁보다 효과적인 전략수립에 고심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