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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익단체에 FTA 협상정보 접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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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국정현장

관련 이익단체에 FTA 협상정보 접근 검토

등록일 : 2006.07.21

조회수 : 59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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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FTA에 대한 일부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 등에 의해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추측과 예단에 의해서 불안심리가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단체에게는 FTA 협상 정보를 공개해 공론의 장으로 끌어안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FTA 협상이 `밀실협상` 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단체에 한해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사이에 논란이 벌어져 협상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보가 낱낱이 공개될 경우 우리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회에서 한미 FT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특위가 구성되면, 협상 정보를 세밀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고루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우리측 협상단은 약값 적정화 방안과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 현안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만일 이 문제들이 이른바 `선결조건` 이었다면, 상식적으로도 이번 협상에서 이미 해결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방송 국정현장 (139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