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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 FTA, 가장 영향력 있는 개방정책`

출발! 국정투데이

`한미 FTA, 가장 영향력 있는 개방정책`

등록일 : 2006.07.21

지난 18일 취임해 새 경제팀을 이끌어가게 된 권오규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20일 취임 후 첫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권 부총리는 개방과 국제화는 선진국 진입에 필수적인 전제라면서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방과 국제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필수적이다.`

나라 경제를 이끌 새 경제팀의 수장으로 취임한 권오규 신임 부총리는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부총리는 선진국 진입에 개방과 국제화가 필수적인 전제임을 밝히고, WTO 등은 그것대로 열심히 해 나가야 하지만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대안 중 하나가 FTA라면서, 이미 다른 나라들도 300개가 넘는 FTA가 발효돼 있거나 발효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FTA 협상은 그 대상이 되는 경제권의 영향력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들어, 한미FTA의 영향력과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한편 올해 세제개편에서 납세편의를 높이는 방안과 기업과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세제개편에서 중장기 조세개혁 중 단기과제를 반영하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과 인적.물적 자원 투자 및 기술혁신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인식과 평가를 매월 정례적으로 밝히고 매월 첫주 브리핑에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는 등 현재의 정책관리 시스템을 일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