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있는 법관은 대기발령을 받아 재판업무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완전 배제하기 위해 직무 정지 후 대기발령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법관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