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언론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눈덩이로 비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은 OECD 평균 77.7%보다 낮은 30.7% 수준으로 자산대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밝혀져 언론보도가 과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올해 말 280조원에서 내년 말 300조원을 넘어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 날 것이다.
세계일보가 `나라빚 눈덩이, 내년 말 300조`란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일보는 기획예산처의 자료를 인용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말 248조원에서 올해 말 280조원으로 32조원 늘어나게 되며 2007년 말에는 300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우리 재정과 경제규모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채무보다 훨씬 큰 456조원에 달하는 국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채무 중 60%에 해당하는 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다`
국제비교 기준인 GDP 대비 국가채무 규모 또한, 미국의 64.1%나 일본의 172.1% 보다 낮은 30.7%이며 이는 OECD 평균인 77.7%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재경부는 또 국가채무 증가 현상이 더욱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국가재무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국가채무 규모를 GDP 대비 30% 수준에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끝나는 금년 이후 감소해 GDP대비 30% 수준에서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