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7월3일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향후 주택담보대출 감독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기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특히 기존에 대출이 승인돼 전산 등록된 경우나 지방의 신규 공급 주택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 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취급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3.30 대책을 포함해 현재의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보가치를 따져 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이른바 LTV를 가장 낮은 40%로 유지하고, 건수도 1건으로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에 대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시로 실태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때는 엄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결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 들어 두 차례 이루어진 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5.6%대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간 경쟁 심화로 지난 4월 5.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 다시 5.7%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를 두고 애먼 서민들만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현행 주택담보대출을 두고 이자폭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부적절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았던 이유는 은행들이 서로 과다하게 경쟁을 하면서 금리 할인과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 상품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가 되는 콜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중 은행들이 그동안 주던 혜택을 줄였습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르고 있다고는 해도 지난 2003년 말 금리가 6.2%대, 2004년 말에는 5.8% 대였기 때문에 현재 5.7%인 금리 수준이 그리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리가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한차례 정도 콜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반적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가 부진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약 1% 정도 저평가 돼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두고 `이자폭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