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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됐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식품안전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8일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일원화 계획을 구체화 했습니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라카이트 사건부터 최근 급식사고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입니다.

이에따라 신설될 ‘식품안전처’는 기존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분야를 복지부로 편입시키고, 식품관련 부문만 독립시켜, 농림부와 해수부 등에 있는 식품 부문과 통합하게 됩니다.

‘식품 안전처’가 설치된다고 해서 공무원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신설되는 ‘식품 안전처’는 기존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인원으로 통합기구를 설치하기 때문에 인원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 담당 인원 600명과 해수부와 농림부의 담당자 400명이 ‘식품안전처’로 흡수돼 모두 천여명 가량이 새로운 ‘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에서 관리를 총괄할 경우 발생할 규제강화 우려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자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식품안전처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다음달인 7월초 당정협의를 거쳐 설립방안을 발표한 후 9월중 국회에서 통과시켜 올해 안에 신설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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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관련 업무 통합관리, 식품안전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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