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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협상 시작을 앞두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한미 FTA 체결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득은 물론 안보와 대외신인도 등 다양한 정치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는 6월5일 미국 워싱턴에서의 한미FTA 1차 본협상 시작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FTA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KTV파워특강’에 출연한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은 ‘한미FTA, 경제성장의 기회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수입시장이자 세계시장 성공의 가늠자인 미국과의 FTA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경제 연구소 곽수종 연구원도 ‘한미FTA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사이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방위 FTA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FTA가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보였습니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경제규모가 커지고, 질적 수준이 높아져 동북아 경제 허브에 한걸음 다가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fta체결은 북한에 대한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 국가신인도와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민관 FTA전문가는 또 찬성과 반대의 소모적 논쟁은 그만두고 이제는 어떻게 협상에 임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곽수종 박사는 특히 당장 눈에 보이는 이해득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략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논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미FTA가 우리경제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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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한미 FTA 필요성’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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