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회계결산을 위해 정부가 새로운 국가회계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 기업과 같은 회계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회계법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입니다.

용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복식부기’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을 자산 ‘부채’와 연계해 기록하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실제 회수하거나 지급할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기존에는 정부가 환율방어를 목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면, 이것은 국가‘채무’로만 잡혔습니다.

실상 이 채권자금으로 사들인 ‘달러’는 국가자산이지만, 자산은 부채와 따로 계산되었던 탓에, 회계결산에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라에서 빚을 내서 마련한 돈으로 외화를 사면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기존 방식으로는 부채만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돼 현실적인 재정상태 파악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처럼 개별 법령별로 흩어져 있는 부채와 자산결산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가재정 운용이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건전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장 큽니다.

81개 회계 기금이 개별적으로 결산되던 것이 이젠 하나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부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비용 분석이나 성과 평가가 가능하게 돼 정부 부처의 행정 수행에 있어서도 예산절감이나 성과 극대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국가의 방대한 재정회계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회계법 제정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재정 회계 방식을 바꾸는 만큼 정부는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이미 2005년 12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험운용을 한 바 있고, 공무원들이 새 회계 시스템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련된 자동전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순조로운 도입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6월1일 재경부 브리핑에서 정부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정례 브리핑 이후 박병원 제 1차관은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이 변하지 않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차관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 단기성과를 얻고 싶은 유혹을 참으며 반드시 필요한 장기적 국가 과제에 집중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는 국가적 과제인 동반 성장과 한미FTA의 성공적 체결 등을 위해 소신껏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