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 취재기자와 더 살펴봅니다.
김현지 기자, 윤 대통령의 이번 담화에선 의사 증원 필요성과 관련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수입이 줄 거란 우려 때문에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의사 수는 11만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의사가 매년 2천 명씩 늘면 20년 후엔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나는데요.
윤 대통령은 의사가 느는 만큼 수입이 줄어들 거란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늘지만 국민소득 또한 늘고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도 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사들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의료산업이 발전하면서 바이오와 신약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련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자가 더 큰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 증원의 필요성으로 언급된 것 가운데 또 하나 살펴볼 게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의 어려움입니다.
이들 병원이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고요?
김현지 기자>
맞습니다.
특히 군의 경우 총상이나 화상 같은 외상이나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는데요.
때문에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 군의관 2천500여 명 가운데 92%인 2천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요.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새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장기 군의관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김현지 기자>
한국 군 병력이 48만 명인데요.
실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 수련의 빼고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 군의관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끝나면 군을 떠나고 있고요.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선 의사 증원이 꼭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일각에선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꼭 2천 명으로 고집해야 하느냐, 점진적으로 증원하면 되지 않겠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선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현지 기자>
정부는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하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한단 계산이 나올 수 있단 거죠.
정부는 연도별 의대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 등을 위해서라도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의 복귀를 다시한번 촉구했죠?
김현지 기자>
네, 현재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천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에게 "국민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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