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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는?

등록일 : 2022.07.11

최대환 앵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용, 노동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정부는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확대해 왔는데요.
이달부터 유통배송기사 등 3개 업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또 오는 8월 18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건설현장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 노동 분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과 기대효과를 담당부처 관계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윤혜영 홍보기획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윤혜영 / 고용노동부 홍보기획팀장)

최대환 앵커>
오늘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분야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가 포함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동안 정부에서 특고의 보험 적용을 확대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세 분야를 확대해서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어떤 경우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건지, 그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향후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을 더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다음달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관련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는데, 휴게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지 관련 내용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플랫폼 산업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새롭게 실시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국민들의 디지털 신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대상이 어떻게 확대됐는지, 또 어떤 교육을 받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을 살펴봤는데요.
이외에도 새롭게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윤혜영 홍보기획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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