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발표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되고, 가루쌀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7일 '제2차 농식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규제개선 과제 40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제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농식품부는 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워 경영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로 제한돼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도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뽑아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외부의 자본력과 기술력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농업인도 농업법인을 세우고 경영할 수 있도록 올 4분기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오는 3월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논에 가루쌀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겨울철 작물에만 지급하던 논활용 직불금을 전략작물직불제로 확대해 가루쌀 같은 여름철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고, 특정 겨울철 작물과 여름철 작물을 이모작하면 추가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설립됩니다.
현재 오프라인 도매시장을 거치는 방식이 농산물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돼 있지만, 개설구역 이외에서나 제3자의 판매가 제한돼 경매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시장이 혼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설립해 농산물 거래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해 도매유통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농식품 그린바이오 시장과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령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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