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54만여 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종사자 43명과 운영자 38명을 적발했습니다.
여가부는 적발된 종사자 43명을 해임했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와 운영자 변경 조치 등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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