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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3.02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국무총리실,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관련 사전 브리핑 (2.28)
올해 첫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8개월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정리했는데요.
국무조정실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총 688건의 규제 혁신 과제를 완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2차장 (2월 28일 오전)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환경이라든가 문화재 규제 등을 포함해서 688개 과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 조치가 완료된 거고요. 저희가 688건 중에 경제효과가 분석이 가능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경제효과 분석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104건이 경제효과 분석 전망치가 나왔고요. 이 104건의 종합한 경제효과는 약 34조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연구원들과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규제혁신은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정부가 최대한 규제를 풀고 민간에 투자해서 기업과 민간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정책인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의 투자와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처가 내놓은 규제혁신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우선, 복지부는 유망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2차장 (2월 28일 오전)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관리 등 국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자의 의료 데이터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다른,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전송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신시장을 창출하겠습니다."

복지부는 환자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 산업 수출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부는 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으로 계획돼 있었던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을 올해로 앞당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한 단거리 배달 서비스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2차장 (2월 28일 오전)
"운송수단 개념의 로봇을 추가해서 생활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이동성 보장 등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해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혁신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상 공간과 현실의 접점을 확대하는 메타버스 분야의 규제혁신를 추진합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2차장 (2월 28일 오전)
"게임물과 메타버스의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콘텐츠 중심의 산업을,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VR·AR 장비에 경찰·소방 분야 관련 업무를 도입하거나, 특히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산업을 진흥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은 불필요한 통관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귀국할 때 기내에서 의무적으로 적어야 했던 세관 신고서 때문에 번거로우셨을텐데요, 이젠 세관 신고 절차도 간편하게 바뀝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2차장 (2월 28일 오전)
"연간 한 4,300만 명께서 일일이 손으로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작성을 해야 됐던 신고서가 폐지돼서 신고할 것만 있으신 분이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신고를 하시면 되게 간편화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바이오 헬스와 로봇,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펼칠 예정입니다.

녹취> 이정원 / 국무2차장 (2월 28일 오전)
"새 정부 2년 차에도 큰 방향으로는 신산업 육성, 그다음에 탄소중립, 지방화 시대, 그다음에 투자·일자리 창출 등 큰 4개의 방향으로 규제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기업과 민간 시장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떼어내고 투자와 수출을 향해 전력질주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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