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들어선 산업단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의 전진기지이자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규제인 이른바 '킬러 규제'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 첫 안건이 산업단지였습니다.
숱한 경제위기 때마다 극복의 발판이 됐던 산단이 어째서 이제는 규제 혁파의 첫 번째 대상이 된 걸까요?
현재 전국의 산업단지는 1200여 곳으로, 모두 12만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한데 지난 30년간 우리 산업은 빠르게 변화한 반면 산단을 관리하는 규정과 제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다 보니, 곳곳에 노후한 산단이 늘어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각종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마디로, 산업은 젊어지는데 산단은 늙어버린 겁니다.
외딴섬처럼 돼버린 산단을 다시금 기업들이 투자하고 젊은이들이 일하러 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작정하고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우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단지의 3대 규제로 꼽히는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을 싹 걷어내고, 여기에 근로자 편의시설용 토지를 대폭 늘려서 청년들이 찾아오는 산단으로 탈바꿈하게 한다는 복안입니다.
역대 정부도 규제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뽑기 등의 이름으로 산업단지 규제 혁신에 애를 썼지만, 이제 질적 재도약이 필요한 한계 상황을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혁파 작업이 실효를 거둬서, 젊어진 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제2 수출 전성기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젊은 산단이 온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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