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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2023년 정부 총 지출 639조 원···병 봉급 인상·부모급여 신설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8

2023년 정부 총 지출 639조 원···병 봉급 인상·부모급여 신설 [뉴스의 맥]

등록일 : 2022.10.25

김용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새 정부 들어 건전 재정 방침을 잇따라 밝혀왔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지출 총액은 얼마인가요?

김경호 기자>
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입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총 지출은 31조 4천억 원, 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이 있었죠.
이를 감안해 비교하면 총 지출은 40조 5천억 원, 줄었습니다.
내년 본예산 대로라면 3년 연속 100조 원대를 기록했던 국가채무 증가 폭도 66조 원으로 줄게 됩니다.

윤세라 앵커>
네, 전체적인 지출 규모를 알아봤습니다.
건전 재정 방침을 밝힌 만큼 분야별로 재원이 는 곳이 있는 반면 준 곳도 있겠는데요.
분야별 재원 배분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김경호 기자>
국방과 복지, 환경, 연구개발 부문은 재원이 늘었습니다.
국방 부문에선 병 봉급 인상이, 복지 부문에선 정부 지원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로 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산업과 중기, 사회간접자본, 문화 부문은 줄었는데요.
특히 중기 예산이 큰 폭 줄었는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올해 4월을 끝으로 종료됐죠.
손실보상 정책 종료에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됩니다.

김용민 앵커>
네,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따라 내년부터 바뀌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김경호 기자>
새해 예산안에 주요 국정과제들이 반영됐습니다.
먼저, 병 봉급이 병장 기준, 올해 82만 원에서 내년부터 13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오는 2025년에 200만 원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월 30만 원이었던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을 바꿔 70만 원씩 지급됩니다.
내후년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 정책도 강화됩니다.
오는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0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청년이 매달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년 뒤 1억 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도약계좌도 도입됩니다.
또,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 약 30조 원을 매입해 정부가 정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정부의 새해예산안이 내년에 어떻게 쓰일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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