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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4년 만에 7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이들이 대부분 다른 채무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고금리로 빚을 갚지 못해 전반적인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오늘은 학자금 대출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0원 반영됐다?최근 한 언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23
'무' 가격 하락···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때문이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예부터 가을에 수확한 무에서 배처럼 단맛이 난다고 할 만큼 가을 무의 맛이 좋은데요.그런데 최근 무 가격 폭락으로 출하하지 못한 농업인과 농가의 피해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배민식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배민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23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서울시에서 도입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한 언론보도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올해 안에 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22
한국기업 건전성 빨간불 켜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가 가파르게 늘면서 기업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소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22
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이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퇴원한 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가정간호는 지역사회 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간호사가 직접 간호행위를 할 수 없고,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문간호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21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오는 20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요.그런데 면허 재발급 요건에 대해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6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에 역행하는 TAC 제도?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체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곽재욱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곽재욱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6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3월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었죠.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오늘은 해당 조사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최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5
올 겨울 난방비 부담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이번주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일러를 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그러다보니 일각에서 한파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과 난방비 대란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올 겨울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명예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광수 / 에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5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정부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전국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그런데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할 해당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 정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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