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연기?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국가 AI 연구과제 둘러싼 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딥페이크와 같은 AI 피해 신고 창구가 마련됐습니다.365센터 이용법 살펴봅니다.1. 새해 ‘전기차 보조금’ 지침 연기? 첫 소식입니다.정부는 해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해오고...
-
일회용 대신 다회용 택배상자가 온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택배입니다.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해 다회용 상자를 이용한 냉장·냉동제품 택배 사업이 3개월간 시범 운영됩니다.관련해 궁금한 점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윤혜린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윤혜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
-
내년 '건강보험' 상한선 오른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건강보험 제도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AI 기본법' 둘러싼 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본격 강추위가 시작됐습니다.마지막으로 한파 행동수칙 살펴봅니다.1. 내년 '건강보험' 상한선 오른다?첫 소식입니다.근로자라면 의무 가입이 원칙인 4대 보험이 있죠.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의약품 부작용 치료비 보상 상한액 상향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입니다.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이 상향됩니다.관련해 궁금한 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최희정 / 식...
-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 추진 계획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농업재해입니다.올겨울 기습 폭설, 한파 등 기상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 분야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를 지원하는 '2024년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이 추진됩니다.관련해 궁금한 점을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박승무 지도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지도관님, 안녕하세요.(...
-
산으로 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복지사업입니다.정부가 시행 중인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되면서 산으로 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
-
'AI 교과서' 곧 도입인데, 보안 허술?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AI 디지털교과서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자세히 짚어보고요.올겨울 딸기, 감귤값이 줄줄이 오른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팩트체크 해봅니다.에탄올 화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늘고 있습니다.올바른 화로 사용법 짚어봅니다.1. 'AI 교과서' 곧 도입인데, 보안 허술?첫 소식입니다.최근 ...
-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생활환경입니다.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내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과연 안전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앞으로 생활화학제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쉽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임두리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
-
일상용어로 의료기기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의료기기 정책입니다.앞으로 국민들의 의료기기 정보검색과 업계의 1등급 품목 신고가 더욱 쉬워진다고 합니다.관련해 궁금한 내용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성홍모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성홍모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과...
-
환율 방어하려 국민연금 동원?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환율 방어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 팩트체크 해보고요.저출생 반전과 관련해 근시안적인 정책 내놓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어떤 영문인지, 자세히 따져봅니다.마지막으로 '도로 위 암살자'라 불리는 블랙아이스 대처요령 짚어봅니다.1. 환율 방어하려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