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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근절 안 되는 하도급 갑질?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도급 갑질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 이승규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승규 / 공정거래위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13
내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전액 삭감됐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8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부의 '사업장 이동 지역 제한'에 항의하며 지난 3일 서울 시내에서 오체투지를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권리를 옥죄면서 사실상의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건데요.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8
‘수산물 유통 전 검사’ 13.6%에 불과?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수산물 유통 전 검사’ 13.6%에 불과? 오해와 진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눈에 띄는 수산물 소비 위축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대대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책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아직은 방류 초기라 소비 추이를 조금 더 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7
2024년 체육 분야 예산 확대 편성···생활 체육 활성화 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내년 한 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안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면서 '문화재정 7조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그런데 일각에서 생활 체육 강화를 약속한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부 기조에 역행한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정태경 과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7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 오해와 진실은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열흘이 넘게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전부 적합 판정이 나온 상황인데요.하지만 여전히 관련해서 많은 오해들이 언론과 SN...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5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비용·신뢰성’ 과제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지역에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정부의 이 같은 밑그림에 급여 부담과 신뢰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5
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청년고용지원금 예산 급감? 오해와 진실은청년층 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오히려 내년도 청년 고용 예산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사를 냈습니다.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예산이 줄었는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한 지 열흘을 넘어섰지만 오염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세요.(출연: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김용민 앵커>일본 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9.04
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다가오는 추석,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죠.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이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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