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
의사 정원 확대···"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2천 명도 부족"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증원의 근거 자료가 5쪽짜리 요약본이었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해외 상장 ETF 투자와 관련해 유의할 점 알아봅니다.1. 의사 정원 확대···"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
-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 규모와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자영업을 하신다면 누가 얼마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
-
농민 건강권 외면하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비 삭감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육아휴직을 비롯한 육아지원제도 위반사례 신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오는 29일까지 기한인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에 대해 알아...
-
전국 '늘봄학교' 도입···추진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겪고 있던 가정이라면 갖고 있을 궁금증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정부 발표에 따르면 늘봄학...
-
의료데이터 무방비 유출 우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개인정보위에서 내놓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과일값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의료데이터 무방비 유출 우려? 오해와 진실은AI가 ...
-
6+6 부모육아휴직제···휴직기간 안 겹쳐도 가능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첫 시작하는 제도에 궁금한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우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
-
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퇴사자들···구제 제도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 짚어보고요.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가 사교육 업체로 넘어간다는 의혹과 관련해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관공서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알아봅니다. 1. 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
-
대출금 연체 이력 삭제 등 선심성 금융정책···갚는 사람이 바보?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정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반면에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상...
-
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채무자가 과거 실패로 안한 신용평가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일부 언론에서는 이...
-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PB 제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하면서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한경종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한경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검시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