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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5년간 13조 감면하는 반도체 대기업 세금, 세수부족 악화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반도체에 투자한 대기업 등 기업에 깎아주는 세금이 향후 5년간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나빠 세수결손이 예견된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세는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6
"7월에 사흘 빼고 비오나요?" 기상청 답변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7월에 사흘 빼고 비오나요?" 기상청 답변은최근 SNS를 중심으로 올해 7월에는 사흘을 제외하고 계속 비가 온다는 내용의 날씨 예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휴가 관련 예약을 망설이는 분들의 고민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5
'꿀벌 사라짐' 현상···1년 새 340억 마리 꿀벌 실종됐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2017년 유엔은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했습니다.이렇게 꿀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또 알려지는 반면, 꿀벌의 위기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국립농업과학원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상미 / 국립...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5
구제역 확산으로 '한우 도매가격' 대폭 상승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구제역 확산으로 ‘한우 도매가격’ 대폭 상승했다?소나 돼지, 염소 등의 우제류에서 발생하는 구제역이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 발생했습니다.이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한우 도매가격이 대폭 상승하는 등 수급 불안이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4
유통 속도 못 따라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검사장비나 속도 면에서 아직 부족한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정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4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숨겼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숨겼다?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예전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이 늘어난 물품이 몇 가지 있죠.소독약도 그 중 하나인데요.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약에 흡입 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2
재정준칙 도입되면 복지지출 감소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세수 부족으로 인해 올해 나라살림 적자 (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이 3.7%로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치 ‘-3%’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고,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복지지출 등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2
구제역 '차단 방역' 뚫렸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구제역 '차단 방역' 뚫렸다? 오해와 진실은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4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확인됐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축산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8
역대급 무더위···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함께 올랐습니다.올해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자세한 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정연제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김용민 앵커>인상된 전기요금이 16일부터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8
신동진 쌀, 생산성 좋아서 퇴출된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신동진 쌀, 생산성 좋아서 퇴출된다? 오해와 진실은정부에서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특히, 전략작물 직불제 등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고품질 쌀 생산의 확대를 위해 다수확품종의 공급을 줄이고 있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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