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
50년 만기 주담대 막차 급증, 이대로 사라지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최근 은행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이 나이 제한 도입을 검토하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국채연구팀 연구위원 연결해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출연: 김미루 /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 연구위원)김...
-
심상치않은 코로나 신종변이···백신 또 맞아야할까?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심상치않은 코로나 신종변이... 백신 또 맞아야할까?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XBB 계열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일각에서는 XBB변이의 증...
-
취약계층 지원 부실한 직접 일자리 사업?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다수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
-
밑그림도 나오지 않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
-
부족한 세수, 국유재산 매각해서 메꾼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부족한 세수, 국유재산 매각해서 메꾼다?지난해 있었던 대규모 감세에 이어 올해도 추가적인 감세안이 나오자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정구멍을 메우려 하고 있...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수행 지역 늘어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것, 바로 돌봄 서비스입니다.올해부터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행됩니다.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신하늘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신하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사무관)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
용산어린이정원, ‘다이옥신 흙먼지’ 방치하고 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용산어린이정원, ‘다이옥신 흙먼지’ 방치하고 있다?100년 넘게 군사시설로 쓰이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어린이정원.하지만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학교부지 공사...
-
전자파 위험 노출 심각한 휴대용 손 선풍기?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시중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오면서 여름에 휴대용 손 선풍기를 애용하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소장님, 안녕하세요.(출연: ...
-
일본 오염수 시료 '바꿔치기' 의혹? "전혀 사실 아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일본 오염수 시료 '바꿔치기' 의혹? "전혀 사실 아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이번에는 한 언론에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IAEA 1차 확...
-
사망한 출생 미신고 아동 249명 중 222명은 부실 조사?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보건복지부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사망한 아동 249명 중 222명에 대해 "학대 혐의가 없다"며 최근 조사에서 결론을 냈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사망 장소나 원인은 물론이고 형제자매의 생사 등 학대 위험 요인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