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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축소···'피해자 보호' 국정 과제에 반대되는 행보?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가정폭력을 ‘5대 폭력’ 중 하나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요.그런데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가정폭력 상담과 관련한 예산을 줄이면서, 피해자 보호라는 국정과제와 반대되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이정연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6
2차방류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5일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계획대로 23일 낮 완료됐는데요.그런데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검출하한치보다 높은 리터 당 22베크렐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2차방류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5
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여전한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5
'칭다오 맥주' 파문... "국내 수입용 아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양꼬치엔 칭다오’라는 광고가 화제가 되며 중국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한 칭다오 맥주.최근 업로드 된 한 영상으로 ‘위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칭다오 맥주' 파문... "국내 수입용 아냐"공개된 영상 속 한 장면입니다.공장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듯한 장면이 포착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4
고용률 좋다지만 20대 후반 40만 명이 '단기 알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20대 후반 청년 중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간 취업자가 지난달에만 40만명에 육박하며,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년층 고용률이 호조라는 정부설명은 착시현상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허수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허수진 / 기획재정부 청년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4
'마약과의 전쟁'에도 중독 치료지원 예산은 삭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일부 조정되면서 연일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낭비되는 예산 지출을 줄이는 건 좋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과도한 예산 삭감이 발생하는 건 치명적일텐데요.오늘은 예산안과 관련한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0
광화문 월대 복원 후 파손된 해태상?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15일 광화문 월대와 현판 복원 기념식 이후 해태상에 접근금지 시설물이 세워졌고, 해태상 받침 돌기둥이 훼손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전의건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전의건 /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사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0
IRA 혜택 못 받아 '실적 부진'?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죠.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등에 7천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천 조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미국 내 생산돼야한다는 요건이 발표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죠.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IRA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적이 부진했다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9
자율주행 로봇, 3중 규제로 실외 이동 불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자율주행 로봇, 3중 규제로 실외 이동 불가?자율주행은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미래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국내 규제로 제한돼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네요.해당 내용 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6
고금리 길어지는데 빚 더 늘리는 한국?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0억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가계부채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김태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태훈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김용민 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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