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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대출금 연체 이력 삭제 등 선심성 금융정책···갚는 사람이 바보?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정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반면에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24
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채무자가 과거 실패로 안한 신용평가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일부 언론에서는 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19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PB 제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하면서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한경종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한경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검시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19
플랫폼법, 상품 진열도 제한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플랫폼법, 상품 진열도 제한한다?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해외마트의 제품 진열을 제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12
한파에 문 닫는 한파 쉼터?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얼어붙은 몸을 잠시 녹일 수 있는 한파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안내표시가 없거나 날이 더 추워지는 야간에는 정작 운영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박정호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박정호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과장)김용민 앵커>앞...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12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며 이자부담으로 한숨 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특히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면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기존에 신용대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09
日 규모 7.6 강진 발생···국내에 미칠 영향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 끝 중앙부가 서쪽으로 약 1.3ｍ 이동하는 등 상당히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내용, 국토지리정보원 위치기준과 문지영 사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09
재난안전 안내문자... 독도 대원은 받지 못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최근 독도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 언론보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지난 1일에는 일본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주의보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키며 논란이 일었죠.오늘은 독도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재난안전 안내문자... 독도 대원은 받지 못했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기상청이 독도에 지진해일 주의보를 낸 사실을 언급...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08
문화유산 훼손 재발 방지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궁궐 담장 스프레이 낙서 등의 국가문화유산 훼손 행위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자세한 내용,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지난 4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08
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법안이죠.이른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이목이 쏠리며 관련한 언론보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인용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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