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
공정위 '무리한 소송'에 혈세 샌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공정위의 무리한 기업 제재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내용 바로보고요.이어서 김장철 배춧값에 이어 새우젓 가격도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 짚어봅니다.연말 대규모 할인행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소비자피해 예방법 살펴봅니다.1. 공정위 '무리한 소송'에 혈세 샌다...
-
겨울 앞두고 한파·대설 자원 현황 점검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재난입니다.올겨울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폭설과 한파 등 예상치 못한 기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설장비 등 재난관리자원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임충현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
'부자감세' 감추려 소득 기준 바꿨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소득 기준 관련해 나온 언론보도, 바로보고요.이어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한 기사 바로봅니다.마지막으로 친환경 인증표시 관련해 짚어봅니다.1. '부자감세' 감추려 소득 기준 바꿨다?첫 소식입니다.고소득자와 중산층을 나누는 기준은 부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기획재정부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이 ...
-
겨울 불청객 뇌졸중·심근경색증 예방 및 관리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건강입니다.겨울철을 앞두고 뇌졸중·심근경색증 위험에 대비해 정부에서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정우재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정우재 /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 사무관)김용민 ...
-
'세수 결손' 메울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네, 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세수 결손 대책 짚어보고요.이어서 농촌 왕진버스 사업 관련해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유보통합포털' 관련해 살펴봅니다.1. '세수 결손' 메울 대책은?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
올해도 단감 탄저병 피해 심각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농작물 피해입니다.단감 주산지인 진주와 창원, 김해 등지에서 수확기를 앞두고 단감나무 탄저병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전승기 지도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지도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전승기 ...
-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세금 축내기'?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을 둘러싼 언론보도 짚어보고요.이어서 임금체불 대지급금 관련한 기사 바로봅니다.마지막으로 '실손24' 관련한 궁금증 짚어봅니다.1. 주민등록증 디자인 변경 '세금 축내기'?첫 소식입니다.25년 만에 주민등록증이 새 옷을 입습니다.정부가 민증 디자인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
'지진재난문자' 지역별 실제 흔들림 따라 발송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언론에 보도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오늘은 재난입니다.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실제 흔들리는 지역에만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게 개선된다고 합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김동수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동수 /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김용민 앵커>이번에 기상...
-
'초1 늘봄학교' 참여율 반 토막?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계속해서 바로 볼 정책 키워드 짚어봅니다.먼저, 늘봄학교 참여율 둘러싼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 관련한 보도, 오해 바로잡아봅니다.마지막으로 가을철 산불 예방대책 짚어봅니다.1. '초1 늘봄학교' 참여율 반 토막? 사실은 첫 소식입니다.늘봄학교, 이번 정부 들어서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도입됐죠.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
-
남성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 제자리?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육아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한 팩트 체크 해보고요.이어서 이번 전기요금 인상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수확철 농기계 사고 예방법 짚어봅니다.1. 남성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 제자리? 첫 소식입니다.육아휴직을 쓰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