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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16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미작성으로 증원 추진이 위법했다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고공행진하는 과일 및 채소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스승의 날 알면 좋을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의대 증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08
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규제혁신이 이전 정부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인용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인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08
'일조량 부족'에 여름에 수박 먹기 어려워진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올해 수박 먹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짚어보고요.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해외직구족을 노린 세관 사칭 사기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일조량 부족'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02
개물림 사고 방지 위한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개물림 사고 등으로 시민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반려동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 사육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임영조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임영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지난 27일부터 '맹견 사육허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는데요.우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02
알리·테무 '개인정보처리' 논란에 가이드라인 마련?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논란과 관련한 언론보도 내용 짚어보고요.꿀벌의 집단실종 사태의 원인이 사양벌꿀이라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캠핑'의 규제와 관련해 알아봅니다.1...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01
생약누리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생약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 백옥진 연구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관님 안녕하세요.(출연: 백옥진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TF 연구관)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5.01
반도체 공장 위한 발전소 건설, '탄소중립' 때문에 제동?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탄소중립 때문에 발전소 건립에 제동이 걸려 반도체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워졌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기르기 위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5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관련 방역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4.30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민감정보라 예방AI에 사용 못 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4.30
연두색 번호판, '단기 렌트'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단기 렌트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인지 짚어보고요.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 민감정보에 해당돼 예방 AI에 활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 사실인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청소년 도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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