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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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단축 시범사업, 응급의학과·신경과 빠졌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 짚어보고요.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개 식용 종식법이 제정됐는데, 앞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는지 알아봅니다.1. 전공의 근무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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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보호 위해 매년 여의도 13배 밀원숲 조성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의 먹이자원인 밀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지키기 위해 매년 여의도 면적 13배에 이르는 밀원숲을 조성한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산림청 산림자원과 이용권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용권 / 산림청 산림자원과 과장)김용민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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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상당수 미복귀···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복귀 데드라인이 지난 지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처분 방침은 어떤지 짚어보고요.2년 전 큰 화재로 이어졌던 방음터널의 전국 교체 현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알아봅니다.1. 전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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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여행가는 달', 혜택과 즐길 거리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교통·숙박 할인 등 풍성한 할인 혜택이 이어진다고 합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허소영 차장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차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허소영 /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 차장)김용민 앵커>'6월 여행가는 달'에 국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지난 3월에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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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증원 속도 조절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일본과 비교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해당 내용 짚어보고요.외국 면허 의사 진료 허용 방안과 관련해 현황은 어떤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자녀장려금과 관련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1. 일본은 증원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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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할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선물로 받았거나 구매 후 포장을 안 뜯은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습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방성연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방성연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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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보정심'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강행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증원 추진이 강행됐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경주 석굴암이 위험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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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자영업자 부담 낮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그동안 지나가다가 버스 옆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고물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앞으로는 사업용 차량 옆면과 뒷면에만 부착이 가능했던 상업광고를 모든 면에도 실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박광섭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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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 위반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미작성으로 증원 추진이 위법했다는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고공행진하는 과일 및 채소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스승의 날 알면 좋을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의대 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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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지자체-정부 규제 모두 늘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규제혁신이 이전 정부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 43개 중앙부처의 규제 수가 이번 정부 출범 직후 오히려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이인용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인용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