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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오는 20일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요.그런데 면허 재발급 요건에 대해 여전히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강력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교육만 받으면 재발급된다?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6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에 역행하는 TAC 제도?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체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곽재욱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곽재욱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6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3월 정부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었죠.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해질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국민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오늘은 해당 조사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일부 업종 '주 52시간' 완화?... "확정된 바 없어"최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5
올 겨울 난방비 부담 덜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확대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이번주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일러를 틀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그러다보니 일각에서 한파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대한 걱정과 난방비 대란이 재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올 겨울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과 관련해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명예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광수 / 에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5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정부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전국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그런데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할 해당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 정부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4
가계부체 증가세로 영끌족들 부실 한 번에 터진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가계부채가 7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부실이 한번에 터지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송병민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송병민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사무관)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4
일회용품 감량정책 포기?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정부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계도 기간을 실시했는데요.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발표했죠.일회용 종이컵은 매장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은 계도기간을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데요.이를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해당 내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3
빈대와 관련해 쏟아지는 정보,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 출몰 뉴스와 목격담이 나오면서 국민들의 빈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심지어 KTX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도 빈대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관련한 내용 팩트체크와 함께 대처방법까지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이희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13
럼피스킨 접종 한우, 먹어도 안전할까?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조류독감' 대신 '조류인플루엔자'라는 단어가 더 널리 쓰이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독감'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염증을 뜻하기 때문에 혼선을 줄이고자 과거 정부차원에서 용어통일을 권고했기 때문인데요.최근 농식품부 측에서는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서도 '럼피스킨'이라는 약칭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럼피스킨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여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9
치솟는 김장 물가···'이렇게' 잡는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김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온도라고 하는데요.11월 중하순까지 예년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예년보다 하루에서 사흘 정도 빨리 김장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서울은 11월 27일, 대전은 29일이 적기라고 하는데요.오늘은 김장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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