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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고용률 좋다지만 20대 후반 40만 명이 '단기 알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20대 후반 청년 중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간 취업자가 지난달에만 40만명에 육박하며,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년층 고용률이 호조라는 정부설명은 착시현상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허수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허수진 / 기획재정부 청년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4
'마약과의 전쟁'에도 중독 치료지원 예산은 삭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일부 조정되면서 연일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낭비되는 예산 지출을 줄이는 건 좋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과도한 예산 삭감이 발생하는 건 치명적일텐데요.오늘은 예산안과 관련한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0
광화문 월대 복원 후 파손된 해태상?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15일 광화문 월대와 현판 복원 기념식 이후 해태상에 접근금지 시설물이 세워졌고, 해태상 받침 돌기둥이 훼손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전의건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전의건 /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사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0
IRA 혜택 못 받아 '실적 부진'?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죠.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등에 7천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천 조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미국 내 생산돼야한다는 요건이 발표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죠.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IRA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적이 부진했다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9
자율주행 로봇, 3중 규제로 실외 이동 불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자율주행 로봇, 3중 규제로 실외 이동 불가?자율주행은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미래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국내 규제로 제한돼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네요.해당 내용 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6
고금리 길어지는데 빚 더 늘리는 한국?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0억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가계부채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김태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태훈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김용민 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6
가루쌀은 밀가루 대체 어렵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3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 당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앞으론 의사가 없거나,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제화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용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3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내신 5등급제로 바뀐다···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현재 중학교 2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방향이 발표됐습니다.대입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 손 보는데요.이 내용 포함해 오늘 3가지 내용 짚어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2
해외플랫폼, 회원정보 무차별 수집···제재 미미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들은 ‘필수’와 ‘선택’ 동의를 명확히 구분하는 반면, 구글과 메타는 ‘일괄 동의’로 설정되어 있어 해외 플랫폼이 국내 규제에서 벗어나 한국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원세연 과장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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