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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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늘봄학교' 도입···추진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올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그간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면서 돌봄의 어려움과 사교육비 부담을 겪고 있던 가정이라면 갖고 있을 궁금증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정부 발표에 따르면 늘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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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무방비 유출 우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개인정보위에서 내놓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관련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과일값 급등에 따른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도입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의료데이터 무방비 유출 우려? 오해와 진실은AI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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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휴직기간 안 겹쳐도 가능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올해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면서 첫 시작하는 제도에 궁금한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육아휴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우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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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퇴사자들···구제 제도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 짚어보고요.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가 사교육 업체로 넘어간다는 의혹과 관련해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관공서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알아봅니다. 1. 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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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 이력 삭제 등 선심성 금융정책···갚는 사람이 바보?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정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반면에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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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채무자가 과거 실패로 안한 신용평가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일부 언론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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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PB 제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하면서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한경종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한경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검시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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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상품 진열도 제한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플랫폼법, 상품 진열도 제한한다?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해외마트의 제품 진열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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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문 닫는 한파 쉼터?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얼어붙은 몸을 잠시 녹일 수 있는 한파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안내표시가 없거나 날이 더 추워지는 야간에는 정작 운영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박정호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박정호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과장)김용민 앵커>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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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며 이자부담으로 한숨 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특히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이 되는 분들이라면 싼 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대출 서비스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대출 증액도 가능한가요?기존에 신용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