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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금액은?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지난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시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환급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국민주택채권 환급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 이정만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26
비대면 진료 '10배' 폭증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야간과 휴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하지만 관련해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한 두 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22
독감 환자 5년 새 최다, 약 먹을 때 주의사항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올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치료약 부작용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독감 치료약은 왜 닷새간 복용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22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하지만 요즘은 길거리에서 캐럴 듣기가 쉽지 않은데요.오늘은 캐럴 관련한 내용과 함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저작권 때문에 '길거리 캐럴' 사라졌다?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저작권에 대한 우려로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실제로 2018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시행령...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21
'K-푸드' 인기 속 농식품 기업들 수출에 어려움 겪고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앵커>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 열풍과 함께 우리나라 먹거리 또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그런데 일각에서 전 세계가 즐기는 케이-푸드를 더 큰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시기키 위해선 법적인 뒷받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자세한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여종수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여종수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21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범' 검거···처벌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1.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범' 검거···처벌은?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경복궁의 담장이 낙서로 훼손됐다는 소식, 최근 몇 차례 뉴스를 통해 전해 드렸었는데요.오늘은 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6일 새벽과 17일 밤에 발생한 경복궁 낙서 훼손 사건의 용의자가 전부 검거됐습니다.현재 훼손된 담장에 대해 전문가 2...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20
실업자 2년 8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주춤하는 고용시장 회복세?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국내 실업자수가 2년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고용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천경기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고용 흐름이 위축되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20
선별진료소 폐지... PCR검사 무료 대상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운영이 이달 말 종료됩니다.2020년 1월 20일 가동을 시작해 1441일 만인데요.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선별진료소 폐지... PCR검사 무료 대상은?이번 종료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검사 수 감소와 보건소 업무 정상화 필요성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인데요.앞으로는 PCR 검사를 일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18
비대면 부적합 할 땐 진료 거부 가능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15일부터 휴일·야간에는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그동안 비대면 진료에서 초진은 제외해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18
월성원전 격납건물 건설에 '부적합 앵커볼트' 사용됐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달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인근의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격납건물 건설에 부작합한 앵커볼트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지진이 또 발생했을 때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건데요.해당 내용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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