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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전세사기 악용 가능성 큰데, 허위매물 증명 떠넘기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10건 중 4건은 ‘취하 또는 반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박태진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박태진 / 국토교통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6
보건복지 분야 예산, 공공성 후퇴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건전 재정의 핵심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일텐데요.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어찌된 일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1. 보건복지 분야 예산, 공공성 후퇴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2
반려동물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요즘 밖에 나가보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그런데 일각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늘어난 반면,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보험과 윤세열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2
김장철 다가오는데··· 출하량은 대폭 감소?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김장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이 시기에는 배추를 비롯한 김치 재료비에 관심이 많으시죠.오늘은 배추 출하량 관련 언론 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김장철 다가오는데··· 출하량은 대폭 감소? 최근 언론에서는 배추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한 언론에서는 강릉의 한 농민을 취재해 출하량이 예년보다 70...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1
약자 뒤로 흐려진 복지, 약한복지 우려 커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방침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지만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세운 '약자복지'가 '약한 복지'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예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1.01
럼피스킨병 '비상'... 한우·우유 수급도 차질 생기나?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된 럼피스킨병.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한우와 우유 소비자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럼피스킨병 '비상'... 한우·우유 수급도 차질 생기나?바이러스성 소 피부병인 럼피스킨병의 주요 증상은 고열이 나타난 후 피부나 점막에 지금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6
가정폭력 상담소 축소···'피해자 보호' 국정 과제에 반대되는 행보?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가정폭력을 ‘5대 폭력’ 중 하나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제시했는데요.그런데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가정폭력 상담과 관련한 예산을 줄이면서, 피해자 보호라는 국정과제와 반대되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이정연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6
2차방류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5일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계획대로 23일 낮 완료됐는데요.그런데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검출하한치보다 높은 리터 당 22베크렐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2차방류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5
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여전한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5
'칭다오 맥주' 파문... "국내 수입용 아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양꼬치엔 칭다오’라는 광고가 화제가 되며 중국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한 칭다오 맥주.최근 업로드 된 한 영상으로 ‘위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칭다오 맥주' 파문... "국내 수입용 아냐"공개된 영상 속 한 장면입니다.공장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듯한 장면이 포착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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