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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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서 '심화수학' 제외···미적분·기하 수업 없어진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 그러니까 중 3으로 올라가는 학생들부턴 '선택 과목 없는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관련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수능에서 '심화수학' 제외···미적분·기하 수업 없어진다? 2028학년도부터는 문과와 이과가 똑같은 시험지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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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대책, 재탕·삼탕에 불과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인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 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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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으로 무료 OTT·웹툰 사라진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그런데 해당 법안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오늘은 해당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순데요.정책바로 보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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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α'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 발표···신청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은행권이 지난 21일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원+α(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내년 2월부터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이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의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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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고령화로 인해 간병비 부담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요.간병에 지쳐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되자, '간병 지옥' 이라는 단어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내용 짚어봅니다.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폭 확대...지속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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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영세 어업인들에게 부담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해상에서는 각종 안전사고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선들은 사고로부터 선원과 배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마다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그런데 일각에서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 비용과 오랜 검사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윤상훈 과장과 짚어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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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가격, 올해 2배 더 비싸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겨울하면 떠오르는 과일, 어떤 게 있으신가요?대표적으로 귤도 있고, 또 딸기도 제철이죠.그런데 최근 비싼 딸기값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관련한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딸기 가격, 올해 2배 더 비싸다?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비싼 딸기 가격을 증언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한 박스에 7만 8천원이었다는 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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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환급 대상·금액은?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지난 18일부터 약 72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부동산 담보 대출시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환급 대상은 누구인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자영업자분들의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국민주택채권 환급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 상시감시팀 이정만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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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10배' 폭증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야간과 휴일 비대면 초진이 허용되면서 비대면 진료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는데요.하지만 관련해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한 두 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바로 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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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환자 5년 새 최다, 약 먹을 때 주의사항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5년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가 최고수준으로 발생한 가운데, 올겨울 독감이 기승을 부리면서 치료약 부작용에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독감 치료약은 왜 닷새간 복용해야 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도 계속 복용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교수님 안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