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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올 추석 청탁금지법, ‘커피 교환권’은 되고 ‘백화점 상품권’은 안된다다가오는 추석,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라면 이른바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죠.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이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30
비대면 진료 사업 서비스 위축···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앞으로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요.어떻게 바뀌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 질병관리청 연결해 정리해보겠습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정통령 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정통령 /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 팀장)김용민 앵커>우선 독감처럼 관리해도 될 만큼 유행상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30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 요구 무시·수요예측은 실패?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25
가사근로자법 도입 1년, 활성화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죠.고용부는 가사근로자법 활성화를 위해 '아줌마, 이모' 대신 '가사관리사'로 호칭 개선에 나섰는데요.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차정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차정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김용민 앵커>가사근로자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25
내년부터 학부모 민원 '온라인 접수'... '교권보호 종합방안' 알아보기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내년부터 학부모 민원 '온라인 접수'... '교권보호 종합방안' 알아보기지난달 한 초등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에서 ‘종합방안’을 내놨습니다.지난 14일 해당 방안의 시안을 공개한 후 최종안이 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24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융합인재 양성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둘러싼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지난해 반도체 업계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자세한 내용,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정상은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정상은 / 교욱부 인재양성지원과 과장)김용민 앵커>지난해 7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24
24일 '오염수 방류' 결정... 향후 대응계획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24일 '오염수 방류' 결정... 향후 대응계획은?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개시합니다.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적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요.다만 계획과 다르게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23
50년 만기 주담대 막차 급증, 이대로 사라지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최근 은행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금융당국이 나이 제한 도입을 검토하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국채연구팀 연구위원 연결해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출연: 김미루 /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 연구위원)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23
심상치않은 코로나 신종변이···백신 또 맞아야할까?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심상치않은 코로나 신종변이... 백신 또 맞아야할까?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XBB 계열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일각에서는 XBB변이의 증...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22
취약계층 지원 부실한 직접 일자리 사업?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다수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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