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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2차방류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지난 5일 시작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해양 방류가 계획대로 23일 낮 완료됐는데요.그런데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삼중수소의 농도가 검출하한치보다 높은 리터 당 22베크렐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2차방류 삼중수소, '검출 하한치' 초과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5
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여전한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5
'칭다오 맥주' 파문... "국내 수입용 아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양꼬치엔 칭다오’라는 광고가 화제가 되며 중국 대표 맥주로 자리매김한 칭다오 맥주.최근 업로드 된 한 영상으로 ‘위생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해당 내용과 함께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칭다오 맥주' 파문... "국내 수입용 아냐"공개된 영상 속 한 장면입니다.공장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소변을 보는듯한 장면이 포착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4
고용률 좋다지만 20대 후반 40만 명이 '단기 알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20대 후반 청년 중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기간 취업자가 지난달에만 40만명에 육박하며,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청년층 고용률이 호조라는 정부설명은 착시현상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허수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허수진 / 기획재정부 청년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4
'마약과의 전쟁'에도 중독 치료지원 예산은 삭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일부 조정되면서 연일 많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낭비되는 예산 지출을 줄이는 건 좋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 과도한 예산 삭감이 발생하는 건 치명적일텐데요.오늘은 예산안과 관련한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0
광화문 월대 복원 후 파손된 해태상?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15일 광화문 월대와 현판 복원 기념식 이후 해태상에 접근금지 시설물이 세워졌고, 해태상 받침 돌기둥이 훼손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전의건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전의건 /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사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20
IRA 혜택 못 받아 '실적 부진'?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 IRA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났죠.해당 법안은 기후변화 대응 등에 7천 400억 달러, 우리 돈 약 천 조 가량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을 위해 미국 내 생산돼야한다는 요건이 발표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죠.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IRA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적이 부진했다는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9
자율주행 로봇, 3중 규제로 실외 이동 불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자율주행 로봇, 3중 규제로 실외 이동 불가?자율주행은 가장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는 미래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국내 규제로 제한돼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하네요.해당 내용 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6
고금리 길어지는데 빚 더 늘리는 한국?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9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0억 원에 육박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가계부채 상황이 여전히 불안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 김태훈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태훈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장)김용민 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6
가루쌀은 밀가루 대체 어렵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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