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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유통 속도 못 따라가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철저한 방사능 검사가 필수적이지만 검사장비나 속도 면에서 아직 부족한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정부의 수산물 안전 관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최장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4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숨겼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환경부, ‘코로나 소독제’ 독성 실험 숨겼다?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예전과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이 늘어난 물품이 몇 가지 있죠.소독약도 그 중 하나인데요.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약에 흡입 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2
재정준칙 도입되면 복지지출 감소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세수 부족으로 인해 올해 나라살림 적자 (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이 3.7%로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치 ‘-3%’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고, 이처럼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복지지출 등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22
구제역 '차단 방역' 뚫렸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구제역 '차단 방역' 뚫렸다? 오해와 진실은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4년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인근 증평군 소재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확인됐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축산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 명령'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8
역대급 무더위···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함께 올랐습니다.올해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걱정이 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자세한 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정연제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정연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김용민 앵커>인상된 전기요금이 16일부터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8
신동진 쌀, 생산성 좋아서 퇴출된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신동진 쌀, 생산성 좋아서 퇴출된다? 오해와 진실은정부에서는 쌀 수급균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특히, 전략작물 직불제 등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임과 동시에 고품질 쌀 생산의 확대를 위해 다수확품종의 공급을 줄이고 있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7
삼겹살 1인분 2만 원 시대, 회식도 겁난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돼지고기 도매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돼지고기를 찾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최근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원인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철기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7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걸려도 못 쉬나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걸려도 못 쉬나요"? 정부가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합니다.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는데요.사실상의 코로나19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5
코로나19 이후 자원봉사 참여율 반토막났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코로나19 영향과 입시제도 변경 등으로 인해 자원봉사 참여율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거리두기 완화조치에도 참여율 회복은 부족하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김호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김호진 /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5
GTX-D, 파기 또는 무기한 연기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GTX-D, 파기 또는 무기한 연기된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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