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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8% 폭락해도 매입 안한다? 쌀값 수급안정대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8% 폭락해도 매입 안한다? 쌀값 수급안정대책, 오해와 진실은지난 13일 쌀이 일정량 이상 초과 생산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전부 사들인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죠.해당 개정안이 폐기된 것...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8
저축은행에서 돈 빼야하나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이른바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라고 하죠.최근 일부 금융사에 대한 뱅크런을 부추기려는 유언비어가 퍼지면서 금융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저축은행도 위기설과 가짜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사실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저축은행중앙회 이상훈 홍보실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실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상훈 /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8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위험? 알고보니 악성루머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 위험? 알고보니 악성루머최근 금융회사에 대한 허위조작정보가 공유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며칠 전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특정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원대의 손해를 입게 돼 고객의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7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 농경연 보고서가 잘못됐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재투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 쌀값 안정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떤 입장인지 김종인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김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7
8년째 바꾸지 않은 마약 교육자료에 ‘뒷북정책’ 내놓은 교육당국?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4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대전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일부 언론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사실은 무엇인지,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철호 / 법제처 행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4
국책연구기관의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이 허위?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국책연구기관의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이 허위? 오해와 진실은윤석열 대통령이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3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교육자료는 8년째 동일?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교육자료는 8년째 동일?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어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한 언론에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2
한계 드러난 마약 관리, 10대까지 퍼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으로 10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죠.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관련 대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중독재활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한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김용민 앵커>우선 이것부터 확인해보죠.청소년의 일상으로 마약이 스며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2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최근 연이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죠.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홍성과 대전, 금산 등 전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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