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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물가따라 오르는 주세···서민 물가에 오히려 부담?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물건이나 음식 등에는 대부분 세금이 붙습니다. 소주나 맥주같은 주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류에 붙는 세금을 주세라고 하죠. 19년 12월,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맥주나 막걸리같은 탁주는 물가에 따라 세금이 매겨지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맥주, 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6
일보후퇴한 탄소중립 정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보후퇴한 탄소중립 정책? 오해와 진실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5
'초등 늘봄학교' 도입···초1 방과 후 공백 메운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초등학생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시범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이솔잎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솔잎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25
공직자 설 선물로 5만원 이하 ‘기프티콘’ 보내도 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공직자 설 선물로 5만원 이하 ‘기프티콘’ 보내도 될까?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명절맞이 선물 고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보냈다가 흔히 김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8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실제 활용 사례는 미흡하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난 10년 동안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8
기부 당시 약정과 달리 축소된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기부 당시 약정과 달리 축소된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 오해와 진실은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65년간 자리를 지켰던 서울 중구 을지로6...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7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동시 이용 가능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인데요. 이것 저것 다 적용을 받게 되면 최대 3% 중후반 금리도 가능하다고 해 내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박은지 차장 연결해서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7
중국인 차별하는 우리나라 방역 정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중국인 차별하는 우리나라 방역 정책? 오해와 진실은정부는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SNS에서는 중국인 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북한이탈 청년도 받을 수 있나?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에게 더욱 힘겹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돕고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권유리 사무관 연결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6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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