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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개량백신, BA.4/5 기반이 BA.1 기반보다 더 효과적일까?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개량백신, BA.4/5 기반이 BA.1 기반보다 더 효과적일까? 코로나19 7차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중환자와 사망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들의 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9
온실가스 배출량 더 정확하게 산정한다···직접측정 도입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해당 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김형섭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9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폭 상승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폭 상승했다? 오해와 진실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데요.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8
기업직업훈련 자유롭게···'사전승인제' 28년만에 폐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1995년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기업직업훈련 사전승인제도가 28년 만에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OTT 플랫폼처럼 근로자가 직접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김효신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효신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8
"수능 끝난 청소년, '합법' 월드컵 토토도 '불법'입니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수능 끝난 청소년, ‘합법’ 월드컵 토토도 ‘불법’입니다" 월드컵 경기가 이어지면서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공...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5
전세사기 ‘깡통전세’ 방지···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재민 법무심의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심의관님, 안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5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부자감세’?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세제개편안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부자감세’? 오해와 진실은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 소득세와 법인세법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3
'우리시장 빠른배송' 개시···전통시장도 당일·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시설 노후화와 함께 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시장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4년 간 전국의 전통시장이 200개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 하기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몰처럼 신선식품을 새벽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3
2가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못한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2가백신 맞으면 해외여행 못한다? 최근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해외여행을 할 때 필수적인 준비물 중 하나가 바로 접종증명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2
"세탁실 좁아 세탁기 설치 못해"···아파트 하자에 속할까?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하기 전 집에 문은 잘 닫히는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 하자 있는 곳을 살피고 하자가 있다면 보수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하자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입주자들이 사전점검 때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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