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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여부 선택···사고 보상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길거리에서 빠르게 앞지르거나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질주하는 오토바이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적 많으실겁니다.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배달라이더들도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산재보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가입 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0
'으뜸기업 협업 정책',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한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으뜸기업 협업 정책',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한다? 반도체,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정부에서는 소부장 으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9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꼼수야근' 합법화될 판?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12일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는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에 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9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어섰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5
양곡관리법 개정안,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에 이롭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쌀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얼마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5
일괄 직제개정으로 커지는 부처 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 직제개정으로 커지는 부처 있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현안의 추진을 위해 직제 일괄개정을 시행합니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4
'빌라왕' 급사...깡통전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빌라왕' 급사...깡통전세 피하기 위한 방법은? 수도권 일대에 무려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갭 투자 등의 형태로 사들인 뒤 임대사업을 벌였던 남성이 갑작스레 숨지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3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는다···정부 상시 합동 단속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와 국내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투기성 투자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김성호 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3
'만 나이' 통일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늦어진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만 나이' 통일되면 국민연금 수령 개시 늦어진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태어났을 때를 한 살로 간주하고 매년 1월 1일 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2
쌀 초과 생산 시장 격리 의무 '양곡관리법'···쌀값 안정에 기여?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초과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대치되고 있습니다. 쌀에 대한 정책은 향후 우리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정성수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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