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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위법해도 근로계약서만 보고 고용허가 내준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위법해도 근로계약서만 보고 고용허가 내준다?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9
낡은 문화재보호법에···해외 못 파는 미술 작품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불법으로 해외로 반출 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만 우리나라 문화재가 대략 6만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우리 미술품이 해외로 나가지 못해 ‘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9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 2위에서 34위로 급락?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 2위에서 34위로 급락? 우리나라는 흔히 인터넷 강국이라고도 불려왔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체감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6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핵심 교육 사업 예산 축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미래 성장 산업 중 하나를 꼽자면 반도체 분야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반도체 초강국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 한 바 있는데요. 그 중 인력 양성 분야에서 ‘반도체 아카데미’는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깎여 사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6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헷갈리는 항목 알아보기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헷갈리는 항목 알아보기 새해의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도 본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항목들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5
유통기한보다 길어진 '소비기한'···우유만 빠진 이유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마트나 시장에서 장 보실 때 꼭 확인하는 부분이 있죠. 유통기한인데요. 올해 1월부터 유통기한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문재은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재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5
인권 문제 외면한 '고용허가제 개편'?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인권 문제 외면한 '고용허가제 개편'? 오해와 진실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4
층간소음 기준 강화...소음피해 발생 줄어들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경빈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최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4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3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고"···고향사랑기부제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새해 첫날부터 많은 분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이형석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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