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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폐업 상조업체 관련 불법 영업↑"···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요즘 보험만큼이나 가입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상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상조 회사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30
전기·가스료 올랐는데 취약층 지원은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전기·가스료 올랐는데 취약층 지원은 삭감? 오해와 진실은 최근 이어지는 한파에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지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9
사고 당했는데 내 보험으로 처리?···車보험 어떻게 바뀌나?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요.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가입차량은 2021년 기준 약 2천4백만 대이고,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 한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9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오해와 진실은202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7
‘빌라왕’ 사망···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10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00채를 넘게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침체로 이러한 전세 피해가 더욱 커질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서도 나서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7
설 연휴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설 연휴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나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2년이 넘게 지났죠.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6
7년 만에 교육과정 개정···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점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22일에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교육이 대폭 강화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이 신설됩니다. 교육부 2022교육과정 개정지원팀 최영선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6
‘표적 방역’은 사실상 실패?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표적 방역’은 사실상 실패? 오해와 진실은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방역 기조를 ‘표적 방역’ 이라고 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3
실손보험료 9% 넘게 오른다는데···‘4세대’로 바꿀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가입 상품과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지만 많게는 1년에 4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손보험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3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반대하는 고용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반대하는 고용부? 오해와 진실은 2018년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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