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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공공데이터 전면개방···실제 활용 사례는 미흡하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대한민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지난 10년 동안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8
기부 당시 약정과 달리 축소된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기부 당시 약정과 달리 축소된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 오해와 진실은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65년간 자리를 지켰던 서울 중구 을지로6...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7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과 동시 이용 가능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시행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인데요. 이것 저것 다 적용을 받게 되면 최대 3% 중후반 금리도 가능하다고 해 내집 마련을 앞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박은지 차장 연결해서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7
중국인 차별하는 우리나라 방역 정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중국인 차별하는 우리나라 방역 정책? 오해와 진실은정부는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의 SNS에서는 중국인 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북한이탈 청년도 받을 수 있나?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시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에게 더욱 힘겹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돕고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권유리 사무관 연결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6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3
반려동물 사체 처리···땅에 묻어도 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동물의 경우 보통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인근 산 같은 곳에 묻는 경우들도 많으실텐데...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 국은숙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3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2
'희망리턴 패키지' 대폭 확대···위기 소상공인 극복 지원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일상이 회복 되는 듯 했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안정적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2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 등으로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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