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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치매' 사라진 정부 조직 개편···건강보험 보장 우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으로 불리는 '치매'.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치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치매' 없애기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2
연장 근로 개편하면 주 90.5시간 노동한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연장 근로 개편하면 주 90.5시간 노동한다? 오해와 진실은 최근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권고안에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근로자들의 한 해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산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재산 / 국세청 원천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1
내년부터 EU 에너지효율 규제···삼성 8K TV 판매 막힌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내년부터 EU 에너지효율 규제···삼성 8K TV 판매 막힌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올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수출 규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0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가입여부 선택···사고 보상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길거리에서 빠르게 앞지르거나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질주하는 오토바이 보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신 적 많으실겁니다. 배달이 늘어나면서 배달라이더들의 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죠. 이에 정부에서는 배달라이더들도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산재보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이는 가입 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0
'으뜸기업 협업 정책',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한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으뜸기업 협업 정책',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한다? 반도체, 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정부에서는 소부장 으뜸...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9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꼼수야근' 합법화될 판?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12일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는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이 권고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에 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권순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9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17.5%에 불과한 법인세 실효세율? 오해와 진실은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인 12월 2일을 훌쩍 넘어섰지만 표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5
양곡관리법 개정안,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에 이롭다?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시장격리 의무화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 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쌀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한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농촌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팽팽한데요. 얼마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양곡관리법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5
일괄 직제개정으로 커지는 부처 있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송나영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 직제개정으로 커지는 부처 있다?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현안의 추진을 위해 직제 일괄개정을 시행합니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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