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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층간소음 기준 강화...소음피해 발생 줄어들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거주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경빈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이경빈 / 환경부 생활환경과 과장) 최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4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중국발 입국자 PCR 의무화, 코로나 확진 이력자는 어떻게?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3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고"···고향사랑기부제 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올해부터 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새해 첫날부터 많은 분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이형석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3
법인세·종부세 감세액,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 안됐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법인세·종부세 감세액, 국회 본회의 통과한 예산안에 반영 안됐다? 2023년도 새해 예산안의 수정안이 지난 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대적인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2
실손보험 중복 가입했다면···무엇을 중지하는게 이득일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실손 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죠. 하지만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개인실손만 중지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는 등 선택의 폭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원규 사무관 연결해서 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2
초등전일제·유보통합, 배정된 예산 없어서 사업추진 어렵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초등전일제·유보통합, 배정된 예산 없어서 사업추진 어렵다?초등 늘봄학교 추진은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요. 돌봄교실 이용 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고학년까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30
"폐업 상조업체 관련 불법 영업↑"···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요즘 보험만큼이나 가입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상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상조 회사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편유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30
전기·가스료 올랐는데 취약층 지원은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전기·가스료 올랐는데 취약층 지원은 삭감? 오해와 진실은 최근 이어지는 한파에 많은 가정에서 난방비 지출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9
사고 당했는데 내 보험으로 처리?···車보험 어떻게 바뀌나?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거 없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인데요.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죠. 자동차 보험 가입차량은 2021년 기준 약 2천4백만 대이고,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20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 특수보험1팀 한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9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반도체 세액공제,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오해와 진실은2023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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