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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원한 정책오보 팩트체크! 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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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부결된 양곡법 개정안, 농경연 보고서가 잘못됐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강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서 재투표한 결과 부결됐습니다.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셈인데 쌀값 안정화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어떤 입장인지 김종인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김종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7
8년째 바꾸지 않은 마약 교육자료에 ‘뒷북정책’ 내놓은 교육당국?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정책 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4
요일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규제 완화?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네, 대전 스쿨존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인데요.일부 언론에서 규제가 완화된 것 아니냐는 보도가 잇따르는데 사실은 무엇인지,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유철호 총괄팀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철호 / 법제처 행정...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4
국책연구기관의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이 허위?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국책연구기관의 양곡관리법 영향 분석이 허위? 오해와 진실은윤석열 대통령이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거부권 행사의 근거가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3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교육자료는 8년째 동일?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교육자료는 8년째 동일?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어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예를 들어 한 언론에서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2
한계 드러난 마약 관리, 10대까지 퍼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발생한 강남 마약 음료 사건으로 10대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죠.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관련 대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중독재활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팀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이한덕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김용민 앵커>우선 이것부터 확인해보죠.청소년의 일상으로 마약이 스며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2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정책 뒷받침 안 되는 산불 국비지원?최근 연이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죠.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홍성과 대전, 금산 등 전국 1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1
저조한 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 취업률,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저조한 정보통신 분야 훈련과정 취업률, 오해와 진실은?정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통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최근에는 특히 IT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해당 제도를 많...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0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피한 이유는?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 등 10곳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이를 두고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는 산불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 선포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피해 상황은 어떠한지 김동헌 재난안전원장과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동헌 / 재난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10
양곡관리법 거부권, ‘허위 주장’에 기반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오늘부터 매주 한 번은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살펴볼 내용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게 됐습니다.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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