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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반려동물 사체 처리···땅에 묻어도 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반려동물의 경우 보통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보통 어떻게들 하시나요? 인근 산 같은 곳에 묻는 경우들도 많으실텐데...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거래조사팀 국은숙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3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2
'희망리턴 패키지' 대폭 확대···위기 소상공인 극복 지원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일상이 회복 되는 듯 했지만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금리, 고물가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안정적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2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 등으로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1
이달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작···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수혜 가능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매년 최저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는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부모 급여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1
신고해도 조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신고해도 조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오해와 진실은 “머리는 폼이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선정한 5대 폭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0
마을돌봄 저녁 8시까지로···다자녀라면 우선 돌봄 가능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4~5쌍이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나 유치원을 마치고 난 아이들을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돌봐야 하나일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마을돌봄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던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보...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10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위법해도 근로계약서만 보고 고용허가 내준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위법해도 근로계약서만 보고 고용허가 내준다?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10년 이상 머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9
낡은 문화재보호법에···해외 못 파는 미술 작품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불법으로 해외로 반출 되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만 우리나라 문화재가 대략 6만 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우리 미술품이 해외로 나가지 못해 ‘K...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9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 2위에서 34위로 급락?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속도, 2위에서 34위로 급락? 우리나라는 흔히 인터넷 강국이라고도 불려왔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나라의 빠른 인터넷 속도를 체감한...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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