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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빌라왕’ 사망···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10월,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00채를 넘게 소유하고 있던 임대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침체로 이러한 전세 피해가 더욱 커질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에서도 나서서 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7
설 연휴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설 연휴에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나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2년이 넘게 지났죠.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6
7년 만에 교육과정 개정···고교학점제로 달라지는 점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난 22일에 초·중·고 학생들이 배울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됐습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개정되는 건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교육이 대폭 강화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들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과목이 신설됩니다. 교육부 2022교육과정 개정지원팀 최영선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6
‘표적 방역’은 사실상 실패?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표적 방역’은 사실상 실패? 오해와 진실은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부의 방역 기조를 ‘표적 방역’ 이라고 하...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3
실손보험료 9% 넘게 오른다는데···‘4세대’로 바꿀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가입 상품과 가입자에 따라 인상률은 다르지만 많게는 1년에 4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손보험 인상과 관련해서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 정성희 실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3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반대하는 고용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반대하는 고용부? 오해와 진실은 2018년 주 52시간제가 시행됐지만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2
'치매' 사라진 정부 조직 개편···건강보험 보장 우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으로 불리는 '치매'.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치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돌볼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정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치매' 없애기에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2
연장 근로 개편하면 주 90.5시간 노동한다?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연장 근로 개편하면 주 90.5시간 노동한다? 오해와 진실은 최근 미래노동사회연구회에서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는데요. 권고안에는 연장근로시간의 관리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근로자들의 한 해 소득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세청 원천세과 김재산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재산 / 국세청 원천세과 팀장) 최대환 앵커> 우선, 이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2.12.21
내년부터 EU 에너지효율 규제···삼성 8K TV 판매 막힌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내년부터 EU 에너지효율 규제···삼성 8K TV 판매 막힌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올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수출 규모...
[생방송 대한민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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