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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전세사기 수법 '동시진행'···별다른 정부 조치 없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 사기로 더욱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틈을 노린 전세사기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불법적인 광고로 서민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김성호 단장...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6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되면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분도 달라지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되면 국공립 유치원 교원 신분도 달라지나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 분야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요. 생...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5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속도···'노동개혁' 본격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조직하면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 개혁'의 출발 신호탄을 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서기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손우성 / 고용노동부 노동현안추진반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5
실내마스크 해제됐는데... 새학기 학교 방역 바뀌는 점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실내마스크 해제됐는데... 새학기 학교 방역 바뀌는 점은? 새학기가 보름가량 남았습니다. 책가방이나 문구 용품을 구매하며 새학기 준비에 나선 분들도 많으실 것...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4
2023년 달라지는 교통 제도···우회전 정지 상황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올해 들어서 달라지는 정책 많이들 눈 여겨 보시죠. 특히 교통 법규 관련해서는 더욱 신경들 많이 쓰실텐데요.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헷갈리는 부분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달라지는 교통제도 관련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전 경찰청 교통안전계 이혜진 경위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위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혜진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4
영유아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동네 소아과에서도 가능한가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영유아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동네 소아과에서도 가능한가요?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에는 식품의약품안...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3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아진다···소비자 안내·비교공시 강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요즘 금리상승으로 은행권에 대출 있으신 분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용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나아진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에서는 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3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 정책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 정책은?“비자발적 퇴사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못받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장갑질 119의 설문 조사 내용 중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0
개발 제품 시험인증료 증가···과도한 ‘수수료 장사’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과정을 거치려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정부 시험·인증기관의 수수료 증가율이 최대를 기록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수수료를 매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10
전기차 세제지원,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전기차 세제지원, 오해와 진실은미래차와 관련한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주요국들에서는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
[생방송 대한민국 1부]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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